축제 안전관리 체계의 개혁방향

군중 안전의 중요성과 국제적 비교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축제와 공연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어제 인도에서 발생한 힌두교 축제 '쿠버 멜라'의 압사 사고는 군중 밀집 행사에서 구조적 안전 조치의 미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법·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는 인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축제 및 공연장 외 행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내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법제 분석

우리나라는 공연법과 재해·안전관리 기본법을 기반으로 대규모 축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이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며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연법 제11조에 따르면 공연장 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주최자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대규모 군중을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지만, 실질적인 실행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재해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은 대규모 행사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현장 적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규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비교했을 때, 축제는 보다 완화된 군중 관리 지침이 적용되지만, 사고 위험이 높은 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독일과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대규모 행사 안전 조항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재해대처계획의 주요 구성 요소

안전관리 예산과 활용

공연비용 중 일정 비율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해야 하며, 이는 군중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는 1.15%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3,000명 이상의 경우 1.21% 이상의 안전관리비를 계상해야 한다. 이 비용은 안전 인력의 급여, 장비 구입, 응급 의료체계 구축 등에 활용된다. 또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외부 감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전관리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직적 대응 체계 구축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이들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규모 군중이 운집하는 행사에서는 비상대응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며, 현장 응급 의료진을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경찰 및 소방당국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피 경로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교육 강화

행사 운영진 및 공연자는 반드시 필수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연자는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총괄책임자와 담당자는 각각 4시간, 8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재교육 시스템을 도입하여 매 2년마다 안전관리자들에게 필수 재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이 될 것이다.

개선 방향: 국제적 사례를 통한 한국형 안전관리 모델 구축

군중 통제 시스템 도입

미국 및 유럽에서는 군중 흐름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밀집도를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 기반 밀집도 분석을 도입하여 축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지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축제의 경우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장 인원의 수를 조절하는 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선 주파수 인식(RFID) 기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방문객 밀집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도 효과적이다.

비상 대응 계획 수립

축제의 규모별로 맞춤형 비상대응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행사장 내 응급대응팀을 배치해야 한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비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제 현장에서 긴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인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 개선 및 지자체 협력 강화

공연법 개정을 통해 공연장 외 대규모 행사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안전한 축제 문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책

축제와 공연은 단순한 문화적 행사가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안전 관리에 달려 있다. 인도의 압사 사고는 안전 관리의 부재가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을 경고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공연법 및 안전관리 법제를 기반으로 대규모 군중 통제 및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더욱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군중 예측 시스템 도입, 법률 개정, 교육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축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안전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선을 통해 한국의 축제 문화가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창민 (문화공연안전관리협회 부회장, 어반전략컨설팅 대표

)